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있죠?

간단하게 정리 해볼게요.

1. 한국에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한 발단과 명분.

- 대한민국 대법원이 얼마전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보복 성향이 뚜렷하다.

- 결정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기업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제안한 것을 거절하면서 시작됨

- 하지만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이라고 발표

-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자국내 여론은 성격상 보복 조치로 인식

- 그리고 며칠전 아베 총리가 TV 토론회에 나와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특혜를 철회했다"라며 사실상 징용보복을 인정함

2. 이번 보복 조치가 WTO 위반인가?

- 한국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관리령에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되어있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

- 즉, 그동안 무역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에게 특별히 특례와 우대를 해왔다는 것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내림으로써 다른 국가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조정이다는 주장

-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규제처럼 느끼게 하고 일본에서는 규제조치가 아닌 것처럼 하는 교묘한 조치

- 한국에서 WTO 제소를 하더라도 결과까지는 몇년이 걸리고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

- 그래서 한국 정부도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얼마전 아베 총리를 비롯한 몇몇 발표에서 징용보복 조치의 성격을 띤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자 NSC 상임위 회의를 통해 이번 조치는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라고 발표함

- 일본도 이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맞다고 발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WTO를 의식하며 보복조치가 아니다 라고 대내용, 대외용 발표가 서로 엇갈림.

3.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 이후 현 상황과 추진 과정

-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도 극우세력으로 일본 내 보수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세력임

-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일본 내 보수세력도 반대하고 있고 특히 보수 언론이 아베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음

- 보수 세력, 언론이 도와주지 않자 극우 미디어(선데이 저널같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자국민에 퍼뜨리려 노력함.

- 한국으로의 수출품목중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가 있는데 여기에 우라늄이 들어가있고 이를 북한의 핵실험에 공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퍼뜨림.

-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자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경제문제가 아닌 안보문제가 되어버리므로 자국민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금만 자발적으로 알아보면 이게 말도안되는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얼마나 통할 것인지는 미지수

4. 이번 경제보복에 의한 일본 자국의 피해는?

-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자국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다 라고 주장

- 그러나 다수의 여론은 일본 내 경제적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

- 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심 예상하고 있음

- 일본의 피해 경우를 살펴보면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는 전 세계의 90%가 일본에 공급의존도를 갖고있음

- 그러나 반도체를 예를들자면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53%를 담당

- 다시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가장 큰 고객인 셈임

- 그러므로 한국도 큰 타격이지만 일본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게됨

5. 왜 굳이 한국한테만 이런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가?

- 이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아베 총리는 그걸 빌미로 안보위기론을 조장하여 극우세력을 집결시키기 수월했음

-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대화 분위기로 나오고 점점 적으로 내세울 수 없어지니 안보위기론을 주장하기 어려워짐

-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몰아가기 시작

- 중국을 상대로 위협세력이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비교적 상대가 수월한 한국을 지목한 것으로 보여짐

6.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공한다면 안보위기론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이번 선거때 자민당에 개헌에 필요한 몰표를 줄 수 있다고 기대

- 아베는 1945년 당시 전범 정치 세력의 후예이고 실제 A급 전범의 외손자로 정치 사상이 일본 내에서도 극우라는 포지셔닝의 이해가 필요

- 최종 목표는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해 소위 "전쟁 가능한 국가"를 재건하는 목표를 달성

-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면 막대한 국방력으로 일본의 힘을 키워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넘볼 수 있음

- 결국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짐

7.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개인적 의견

- 일본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정치 후진적인 환경으로 느껴짐 특히 정권 교체가 없고

-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으며(2017년 총선거 기준 31.8%)

- 투표 지지율도 압도적으로 자민당에 쏠려있음(자민당, 공명당 30.3%, 입헌민주당 3.3%, 무당층 59.4% 6월 정당 지지율 기준)

- 그래서 견제할 정치세력의 부재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고 상태는 더 악화되어가고 있음

- 결국 이런식의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예상해왔던 일이고 올것이 왔다라는 사람들이 많음

- 다시말해 지금 코너에 몰린 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것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수법을 사용하였고 어느정도 강제로 판을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국제적으로도 일본 자국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서 빠진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대충 전반적인 전후상황이 이렇다는걸 이해하고 이번 사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우리나라 몇몇 정치인을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정부보고 외교 참사다 호구다 하는데 명백한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현명한 대처와 원만한 해결이 되서 많은 관련 기업들과 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