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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KKB78 정치·이슈톡 2020.04.26 신고
무엇이 위안부의 진실인가?

위안부 합의 관련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타결된 합의이다. 합의문 전문은 한일 정부가 공동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내용부터 시작해 과정의 이면 합의 논란과 위안부 피해자 배제 논란, 일본의 진정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2017년 들어선 후속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TF 결과 발표와 관련해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은 분명한 잘못",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님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합의로 생존 위안부 47명 중 37명이 1억원씩을 수령해갔다.” 참고로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63.2%가 올바른 결정, 20.5%가 잘못된 결정이라 평가하여 온도차가 있다. 나무위키 아티클.


과거사 관련하여서 한국인들은 오직 일본만 비판 하는 경향이 있어왔던 바 실지 본 글 작성자도 다를 바 없었다. 일반 한국인들은 1905, 일본의 위상과 ‘가쓰라-테프트’ 회담과 비 맞은 낙엽 같은 구한말 조선의 상황들을 언급할지 몰랐으며,  자신들의 주권을 챙길 줄 몰라 주권 박탈 당하였다는 자성도 없어 오늘날 까지도 주권 없는 ‘독도. 동/일해’ 병기 표기 하자며 그토록 광고질 해 대었다.


그러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지한 평범한 뉴욕 교포 이평이 나서 대안을 제시하니 이제는 그를 생매장 시키는 일에 전념 하였다. 하여간 관련하여 본 글 작성자는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이후로는 더 이상 일본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인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일본의 사죄 형 사과는 실지로  20여 차례 이상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 일부는 서대문 교도소 앞까지 찾아와 무릎 끊고 사죄하였다. 


그러나 애국 앞세우며 한탕 치기에 앞장선 작자들의 무리,  패거리 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8월 14일: 아베 담화 “전쟁터의 뒤 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우리나라가 안겨 준 사실. 역사란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저 마다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깊이 되새길 때,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잃고 그저 애 끓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습니다.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 사람인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가족을 잃으신 분들의 슬픔, 전화(戰禍)로 도탄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아픈 기억은 앞으로도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전시 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은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늘 다가가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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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녀상 수요 집회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을 앞두고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 정기적인 시위로 발전하였다. 수요시위는 정대협이 주최하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학생들, 풀뿌리 모임, 평화단체, 종교계 등 시민들이 시위를 기획하여 이끌었는데, 일본에서 방문한 평화 활동가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의 참여도 많았다.' 알려진 바로 수요 집회는 정 대협이 추진하여 정기 후원을 받아왔으며 2013년 7월의 회원은 모두 508명. 이들이 보내준 7월 달의 액수 6,314,000원 등과 해외 지원금 까지 합하니 20,082,698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되었다. 2015년 12월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를 극구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찌 이것 뿐일까?


19대 정부가 박근혜의 합의가 잘못되었다며 ‘10억엔 돌려준다’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배상금의 일부가 위안부에게 돌아갔으나 상당한 원금의 행방은 알길 없어 진지 오래라 한다. 


관련하여 위안부가 받는 위로금 형식의 혜택도 상당하였다. 2016, 연합뉴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1993년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15만원, 신규 등록자 특별지원금 1회 500만원으로 시작했다. 특별지원금은 1998년 4천3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당시 이미 500만원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차액이 지급됐다. 또 2001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연간 치료비는 그해 9천300만원에서 지난해의 경우 2억8천500만원이 지출됐다. 또 2006년부터 지급한 간병비는 그해 1억6천700만원이 지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억원이 지출됐다. 현재 기준으로 등록 피해자는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126만원, 간병비 105만5천원(평균치), 연간 치료비 454만3천원(평균치)을 받는다. 틀니, 집 개·보수, 이불 등도 지원된다는게 여가부측 설명이다. 경기도는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등 도내 12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월 60만원을 지원해 왔고, 올해 부터는 7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정대협과 나눔의 집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정대협이 2012년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을 건립할때 5억원 그리고 나눔의 집이 2014년 위안부 역사관 리모델링과 추모관 건립당시 10억원이 지원됐다. 여가부는 최근 할머니들을 상대로 실시한 애로사항 조사를 토대로 의료비와 의료용품, 틀니, 주택보수, 휠체어, 온열치료기 등 피해자 할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3월중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피해로 보자면 중공에 의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더 크고 많다. 그러나 중공을 향해 단 한마디라도 제대로 말 한 적 있나?  오히려 쳐 터지면서도 비실비실 쳐 웃기만 하잖아!" 


위안부의 진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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