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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lubystar 열린마당톡 2014.01.16 신고
日 공문서로 확인된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서울=연합뉴스)일본의 노골적 과거사 외면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일본의 자체 공문서로 확인됐다. 도쿄 국립공문서관은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인도네시아 내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로 끌고가 위안부로 삼은 사실을 보여주는 법정문서를 최근 공개했다.

공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이 문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내각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베 총리가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언급없이 여성 보호문제를 언급해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근본적 이유를 이 문서는 말없이 보여준다.

이 공문서의 제목은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다. 모두 530쪽 분량으로 전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됐던 일본군 육군중장 등 장교출신 5명과 민간인 4명에 대한 강간죄 재판기록과 이들이 나중에 일본내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중 전직 중장의 판결문에는 1944년 군 명령으로 자바섬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4개 위안소로 연행한 뒤 위협해서 매춘을 시켰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기록은 이미 그 존재와 주요 내용이 알려져있었고 일본군이 개입해 위안부 강제연행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이 공지의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2007년 3월 아베 1차 내각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각의결정으로 밝혔고, 이 입장은 작년말 출범한 2차내각에서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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