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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민법에서는 유죄 판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2020.10.15 - 오늘은 형사 기록과 관련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이민법상에 나타나 있는 유죄 판결의 의미는 일반 형사법에서 정의하는 유죄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해석이 확대되는 …
-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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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상과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차이 2019.06.26 -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형사법상의 모든 대가를 치루고 케이스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이민법상에 나와있는 형사법상의 또다른 제재에 직면하게됩니다.이민법상에 나타나있는 유죄 판결의 의미는 …
-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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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체자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불법 판결 2022.10.13 -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불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제5순회 항소법원은 5일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은 …
-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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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국연방대법원 DACA 프로그램 존속 유지 판결 2020.06.18 -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0년 6월18일 DACA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무효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DACA 수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한 설명을 수반하지 않은 독단적이고 일정치 않은 처사…
-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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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소수인종우대 위헌 판결 중대한 진보 후퇴 2023.06.29 -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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