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Q&A: 다른 건강보험이 있는데 메디케어에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메디케어외에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가입할 예정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신청인이 65세 이상으로 이미 메디케어가 시작된 상황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메디케어와 함께 다른 의료보험이 있다면, 먼저 어떤 보험이 우선적으로 의료비를 커버해 주는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즉, 의료비를 커버해 주는데 있어서 메디케어가 우선적으로 정해진 커버리지를 지급하는 1차지급 보험 (primary insurance)의 역할을 하는지, 또는 2차 지급 보험이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pay)을 해주는 곳을 "payer"라고 하며, 두곳 이상의 payer 가 존재할 때에는 룰을 정해서 누가 먼저, 어느만치를 커버해 주는지를 정하는데 이것을 "coordination of benefits" 라 합니다.  복잡해지면  제 3,4 의 페이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샌더스 상원의원이 말하는 "싱글 페이어 시스템"이란 곧 메디케어 또는 연방정부를 지칭합니다. 국가 의료보험, 유니버설 헬스케어, medicare-for-all... 다 비슷한 뜻이지요. 

다시 돌아와서 위의 두가지 보험중에서 메디케어 보험이 2차(secondary insurance) 보험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예: 직장보험)이 1차 보험이 되므로 메디케어 보험 가입을 합법적으로 연기, 또는 잠정적으로 캔슬해도 벌칙금을 내지 않습니다(예외: premium-free Part A 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반면에 메디케어가 1차 일 경우에는 의료비 발생시 메디케어 보험으로 커버를 받아야 하므로 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물론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유지가 되므로 비용이 듭니다.

아래는 메디케어와 함께 다른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때 어느것이 1차, 2차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보험으로 분류 되는지, 즉 간략한 coordination of benefits 와 그외의 조건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험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1. 직장 그룹 의료보험 가입 중(직원 수 20명 이상): 직장보험이 1차, 메디케어가 2차이므로 메디케어 연기 가능.  

1. 직장 그룹 의료보험 가입 중(직원 수 20명 미만): 메디케어가 1차, 직장보험이 2차이므로  메디케어 파트 A, B 를 처음 자격이 주어질때 가입해야 하며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1. 배우자의 직장 그룹 의료보험에 가입 중:  A 또는 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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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배우자)이 퇴직한 직장의 은퇴자보험 또는 COBRA: 메디케어가 1차 이므로  메디케어 파트 A, B 를 처음 자격이 주어질때 가입해야 하며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참조: 메디케어 Q&A: 코브라 보험으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을 미룰 수 있을까요?)

1. Tricare(트라이케어 보험)에 가입 중인 은퇴자: 파트 A와 TRICARE 유자격자의 경우, TRICARE 보장을 유지하려면 파트 B에 가입해야 함.

1. Tricare(트라이케어 보험)에 가입 중이며 일을 함: Tricare를 유지하기 위해 메디케어 Part B를 가입할 필요는 당장 없으나 은퇴전에는 가입해야 함.

1. Veterans' Benefits(재향군인 보험) 가입 중: 메디케어 파트 A, B 를 처음 자격이 주어질때 가입해야 하며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1. CHAMPVA(재향군인 가족보험)  가입 중: 메디케어 파트 A, B 를 유지해야  CHAMPVA 이용 가능

1. End-Stage Renal Disease(ESRD,말기신장질환 환자)인 경우:  파트 A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파트 B에 등록하는 것은 신청인의 선택이지만, 투석 및 신장이식등 특정 서비스를 커버 등, 메디케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파트 A와 파트 B가 모두 필요합니다.  

2. 오바마케어 보험 또는 다른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 파트 A(premium-free Part A)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파트 A와 파트 B를  최초 등록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에 등록해야 하며,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메디케어 보험이 시작될 때 중지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로 정부보조금을 받은 보험료를 적용받고 있거나, 또는 택스 크레딧(APTC)을 받고 있었다면  메디케어 파트 A가 시작되면서 중지됩니다. 메디케어가 시작되면 이 보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파트 A가 시작된 후에도 오바마케어의 세금 혜택(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세금보고시 받은 액수를 돌려 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보험료가 없는 Part A(premum-free Part A)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유지)할 수 있음

   SHOP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소규모 직장 보험에 가입시  위의 A, B 등 직장 그룹 건강 보험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현재 직장을 기반으로 SHOP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고용주로부터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있는 경우,  Medicare Secondary Payer  규칙이 적용됩니다.

   메디케어와 마켓 플레이스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2. 위의 어느것에도 해당이 안되는 경우: 처음 자격이 주어질때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파트 B Late Enrollment Penalty 내야 할 수 있음.

파트 B 를 캔슬시키는 방법

먼저 위의 상황을 검토하여 파트 B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한 후,   Part B 를 캔슬하려면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파트 B를 캔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파트 A와 파트 B에 자동으로 등록됨으로 인해 메디케어 카드 를 보내 온 경우, 카드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따르고 카드를 다시 돌려 보내야 합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파트 B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메디케어를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 가입했다면 소셜 시큐리티에 문의 .

메디케어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파트 B를 캔슬하려면 소셜 시큐리티에 연락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파트 B 보험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그 다음달의 1일을 기해 종료됩니다.

참고:  https://www.medicare.gov/sign-up-change-plans/how-do-i-get-parts-a-b/should-i-get-parts-a-b

블로그/번역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참조자료로,교육용이며 추천이 아닙니다. 수치,가격, 가이드라인 등은 변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의학,세무관련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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