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누가  혜택을 잃게 될까요?(번역물)

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을 지지하며  또 다시 어려운 고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하고 법원이 오바마케어라고 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의료 보험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관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이전에 새로운 공화당의 플랜으로 법안을 대체하기를 원했지만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때까지 자체의 법안을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

미 법무부는 텍사스 주 연방 판사가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벌칙금을 위헌이라고 판결, 그에 따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할것을 제 5 순회 항소 법원에 요청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세금 삭감 및 고용법 (Tax Cuts and Jobs Act)에서 의무 가입 조항 (mandate)이라고 불리는 조세를 0 달러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법원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법률로 남아 있지만, 법이 완전히 무효화되면 약 2천 5백만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잃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바마케어가 폐지된다면 누가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위험에 처할까요?

보험 시장에서 가입한 건강보험(Exchange plans)

2019년에 약 1140 만명의 미국인들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연방 또는 주 보험시장(캘리포니아의 경우 커버드캘리포니아)에서 등록 또는 갱신을 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개인 및 가족이 ACA법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플랜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 시장을 개설했는데,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료비(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수있는 연방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 수있게 해줍니다.

미국내 28개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마켓 플레이스(건강보험 시장, Healthcare.gov)를 사용하고 12 개 주에서는 자체 주의 마켓 플레이스(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개설했으며, 11 개 주에서는 연방정부 지원의 주 시장이나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는 시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철회된다면 이러한 시장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의 Cori Uccello씨는 말합니다.

"전체 법률이 없어지는데, 시장이란게 무슨 소용일까요?" Uccello씨가 묻습니다.

Uccello씨는 주 거래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연방 시장에 가입한 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확실하게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보건 정책 및 경제학 교수인 벤 소머스 에 따르면, 주 들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시장에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메디켈) 확장으로 혜택을 받게 된 수혜자들(Medicaid/Medi-Cal expansion)

오바마케어가 발효된 이래로 메디케이드(메디켈) 등록은 1,600 만명이 증가했으며 그 중 1,360 만 명이 메디케이드(메디-켈)의 수혜 자격을 확장한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 수준의 138% 이하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메디켈)  자격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메디켈) 는 보험이 없는 어린이와 정신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36 개 주와 DC는 메디 케이드 확장을 채택했으며 14개 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메디-켈)를 확대 적용하는 주에 그 비용의 90%를 지불하지만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주에서는 더 이상 이 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머스 대변인은 주정부는 연방 기금이 끊기게 되면 메디케이드(메디켈)  수혜 확장을 계속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자격 확대로 받게 된 수혜자들의 메디케이드(메디켈) 보험 혜택을 상실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수백만명의 저소득층 국민들이 보험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소머스 대변인은 말합니다.

기존 병력 (pre-existing conditions)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가 제정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기존 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26세까지 청년들이 부모의 보험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규칙도 없어질 것이라 합니다.

"보험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소머스는 말합니다.

Uccello는 보험회사가 기존의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릴 수있게 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못할) 미국인의 수가 급증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8백90만명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연방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되면 보험료를 감당할 수 가 없게 될것입니다

소머스씨는 오바마케어법 전체를 폐지될 때의 또 다른 문제는 "법의 폐지로 인해 거의 모든 건강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것" 이며. 대체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법을 뒤엎는다면 큰 혼란과 혼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간단한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고 Uccello는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cnbc.com/2019/05/03/heres-who-will-lose-their-insurance-if-obamacare-is-overturn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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