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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적 당연 상실제도

2018.06.28

오늘자 한국일보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대한 전종준 변호사글이 있어서 연결합니다.

수많은 선척적인 복수국적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법이지요.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만 하던 현실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려나 보네요.

기대해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627/118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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