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이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로 짭짭할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망연자실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 불리우면서 화폐의 기능이 있으니, 비트코인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비트코인이 화폐라면, 현금, 수표 처럼 세금도 납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이다.

답부터 얘기하면, 국세청에서는 비트코인을 세금 납부 수단으로 받아드리지 않는다.  마치,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 처럼 말이다.

말만 화폐이지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화폐가 의미하는 그런 기능은 없다.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의 수단으로 이용하자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2016년에 뉴헴프셔 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상정되어 투표를 했었다.   결과는 264대74로 부결되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자는 첫 시도였었다.  그 이후 유타주에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부결되었고, 아리조나주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역시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투기대상이 아니고, 온전히 화폐기능을 유지한다면, 이런 유사한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는 “세금은 US Dollar로 연방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외국 화폐라 할지라도 이것을 US Dollar로 바꾸어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이 오랫동안 검증된 투자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해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세금납부는 Commercially Acceptable한 수단으로 납부하되 US Currency 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어떤 형태의 가상화폐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디지탈 화폐가 상거래에서 통용되게 될 경우, 현재 현금이 아닌 대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표, Money Order, Cashier’s Check, Credit / Debit Card 처럼 사용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