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33회] 미국 ‘콜론보고서’ 군부지배 내다봐

2019.02.11

자유당 정권의 횡포는 이승만이 군주처럼 군림하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채 소수의 특권층만 배를 불리고 활보하는 신판 봉건제와 다르지 않았다. 경찰이 독재국가의 중심이 된 이른바 경찰국가체제였다.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시종되고 언론은 통제되었으며 ‘야당지’로 일컫던 정론지 <경향신문>은 폐간되었다. 야당활동은 백주에 경찰이 테러를 자행하고 공직은 공공연히 매관매직으로 거래되었다. 외국의 정치학자는 한국의 정당구조를 일점반정당체제(一點半政黨體制)라고 비판했다. 


이 무렵 미국의 <콜론 어쏘시에츠 보고서 -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 외교정책>은 한국과 관련하여 “지난 10년 아니 반세기의 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민주주의의 외형이나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곧 민주주의의 제 제도는 극히 심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사상계>에 게재된 ‘콜론보고서’의 주요 대목이다.


1953년 4월 장준하가 <사상>지를 인수,<사상계>로 제호를 바꿔 창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치의 대단히 민감한 부문을 다루고 있었다. 


“군대나 경찰의 내부에는 정변이 가깝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자가 많으므로 지금 당장 군대나 경찰을 강압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는 없다.” 


“한국의 정치적 장래는 불투명하다. 만일 이 대통령이 1960년의 선거 전에 사망하더라도 자유당은 아마 무슨 수단을 써서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을 취임 못하게 하여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이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은퇴는 보수정당 사이에 어떠한 정당 재편성의 움직임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만일 정당ㆍ정부가 완전히 실패하면 언제나 한 번은 군사지배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다.” 


사회적ㆍ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를 극복하려는 순수한 애국적 인물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기회주의자들이 그것이다. 박정희는 자유당 말기의 혼란기를 노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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