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 합법이민은 추가 수용

2023.01.12

바이든, 이민문제 해법 밝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최근 국경지역에서 불법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정치적 약점으로 지적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양지’로 끌어올려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약점으로 지목된 이민자 문제에 체계적 해법을 적용하면서도 불법 이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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