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개인회생, 파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2019.03.12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회생은 작년 하반기부터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생에 관심을 가지는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볼게요.


개인회생은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생계비를 반영해요. 매월 갚을 금액을 정해서 3년 동안 나눠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해요. 정해진 급여 이외에도 자영업자나 들쑥날쑥한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도 가능하죠. 담보 없는 채무가 5억 이하거나, 담보 있는 채무가 10억원 이하여야 해요. 과거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구요.


재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하게 되지 않아요. 대신 갚아야 될 금액 합계가 재산보다 커야한다는 제약이 있어요.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채권과 압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신의 재산 보유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클거에요.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갚아야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변제를 충당해야 해요. 가족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재산처분 해야 하지는 않아요. 배우자의 경우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평가비율을 정하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할 경우 다니는 회사나 주변 사람에게 알려져 불이익을 우려하는데 전혀 알려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도 없어요.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공무원을 할 수 없거나 주식회사 이사를 못하는 제한적 불이익은 있어요.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런 제한이 사라져요.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서류와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수의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죠. 조금이라도 잘못 작성한 것이 있으면 즉시 기각사유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는 편이 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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