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과 트럼프 세법(Tax Cuts and Jobs Act)

미국세법에서는 같은 종류의 투자 또는 비즈니스 자산의 교환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일시적으로 연기(defer)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Like-kind exchange라고 합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시에 활용되는 방법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비슷하거나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판매할때까지 연기해주는 것으로 미 국세청 법규 번호를 따서 1031 exchange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IRS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미세법상 화폐(currency)가 아니고 자산(asset)이기 때문에, 거래 시 몇가지 조건을 갖추면 1031 exchange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비트코인 간의 교환거래는 비트코인을 현금화(cash withdraw)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세법전문가들이 미국세청에 비트코인의 1031 exchange 방식에 의한 세금 연기 가능성 유무를 문의하고 있지만 미국세청은 최근까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세법(Tax Cuts and Jobs Act)에는 법인세율 조정 등의 중요사항이외에 여러가지 작지만 흥미로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1031 exchange를 통한 세금 연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비트코인의 1031 exchange에 의한 세금 연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Peter M. Soh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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