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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fbbc5fbef8078c786a1658c04043fc2b.jpg tydikon 정치·이슈톡 2019.08.30 신고
말이필요없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면서 지소미아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소미아(GSOMIA)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으로 협정 체결로 양국은 북한군,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등의 동향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 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보다 우수한 감시·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80여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으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그해 1건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 19건의 정보를 교환했지만 작년에는 남북 대화국면 속에 2건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5월 이전에는 단 한 건도 없다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5월 이후 정보 교환이 재개돼 지난 16일까지 7건을 주고받았다."

 

이 자료를 보면 주로 대북 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문 정부가 말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표는 한.미.일 인도-태평양 해양 전략에서 탈피하여 대륙으로 갈아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작금의 '반일불매' 갈등은 과거사 관련 미해결 문제로 인해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日측이 엉뚱히 왜곡 경제보복이 이어진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日측의 경제보복에서 기인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대일 과거사 합의 파기'  '강제징용'  '지소미아 파기'등으로 자연스럽게 '대륙으로 갈아타겠다'는 고의적 전략에 의한 정치 행보 일 것이라는 추축이 가능해진다.  

 

지소미아, 그리고 美의 독도훈련 발언등으로 한국외교부 차관, 차관급이 해리 해리스 장관급의 미 대사를 초치한 차관이 "미국은 한일 간에 다른 분야에서 마찰이 있다고 해도 상호 방위와 안보관계는 온전한 상태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으며, 가능한 한 일본·한국과 양자 및 3자 간 안보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 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장관급 미 대사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이후 해리스 대사는 29일 예정됐던 공식 일정들을 취소하였으며 미국 국무부도 지소미아 종료에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고 다시 밝혔다.

 

문 정권의 '박근혜의 과거사 합의 파기'  '징용관련 평지풍파' '반일불매' '지소미아파기' 등 이것은 사실상 '해양에서 대륙으로 간다'는 설정에의한 행보이다.

 

따라서 애국 시민들은 당연히 '반일불매'에 항거, '친일매입'으로 문정권에 항의 해야하며 말이필요없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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