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설문조사

개인적으로 국민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경우도 정치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한다면 양질의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VOA의 설문조사 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든다. 


관련하여, 일본 열도 전역에 17개의 도청기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기능은 한반도 주변의 정보와 부처님 손바닥안의 먼지까지도 탐지 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하다고 한다. 그러하다면 이 기지국들이 그냥 탐지만 하는 것 정도 뿐 일까? 



이번 지소미아 관련 VOA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한-일 세 나라의 역내 군사 작전에서 발현될 지소미아의 순기능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하였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의 높은 상징성 외에 작전상으로도 잠재력이 크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늘면서 위기 상황에서의 유용성 또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The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is both highly symbolic and potentially useful operationally. Both Tokyo and Washington place a premium on its importance as a signal of not only bilateral but trilater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uptick i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s, it may prove useful in times of crise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평시에 미-한-일 간 조율과 정보 교신 훈련을 가능케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도록 해 전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GSOMIA also provides a vehicle for practicing US/ROK/Japan coordination in peacetime. GSOMIA provides a means for communicating and coordinating sensitive information. This allows US/ROK/Japan military personnel to train together and establish common understandings about the North Korean threats and other issues. While in peacetime the level of use of GSOMIA may be modest, in wartime it would be very large.”


특히 한국의 20개 가량 비행장은 미군 전투기의 작전과 미군의 한반도 유입에 필요한 숫자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예를 들면서, 미국은 언급을 꺼리지만 일본의 상당한 지원 없이 한국 방어 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일찍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잠재적 군사 역량과 관련해서는,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도 유사시 한국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11월18일자 VOA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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