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 연기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국장급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통한 것이리라.  관련하여 이에 앞서 최근 미제 별들이 한국 여의도에 대거 쏟아져 내렸고 美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北北 '배경으로 ‘지소파기’ 쪽으로 가던 문 정부도 어쩔 수 없게 되었는가 보다. 


문 정부는 박 전 정부가 어렵게 일궈 논 위안부 국제합의를 아무른 대책 없이 단숨에 파기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강징 문제로 日을 몰고 가니 일측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리라. 


절박함에 따른 '지소유예'라는 긴급 심장운동으로 숨넘어가는 사람 살린 형식의 '지소동결,' 이것은 임시로 일단 이정도 수준이라도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꼭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언제든지 심장 불쾌증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운전 잘한다는 사람들이 왜 미제가 방위비 더 내 놓으라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잘 알면서도 그냥 철부지 생떼 쇼 한번 연출 해 보는 건가? 


‘지소’는 여러 안보 이슈중의 하나일 뿐임은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에서 '인도·태평양'(Indo-Pacific)으로 새롭게 정리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쉽게 알수있 것이라  할 것인 즉,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치매 급 문 정치는 ‘소 뿔때기에 날계란 세우는 잔치’ 그만 두고 이제라도 박근혜 전 정부의 위안부 국제합의를 준수하고 치졸한 ‘반일불매’ ‘강징’ 및 여타 “과거사 등을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함이 ‘현해탄’ 평화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이 '결자해지'라 할것이리라. 


그러하다면, 우왕자왕하지 않을 해결책은 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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