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국유화-중국 공산당 추미애

2017년 9월 6일,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들었다. 이승만이라면 저주와 악담을 마다하지 않던 한국 종부기 친 중국 공산당 정치 진영에서 때아닌 ‘이승만 토지개혁 찬양’이 터져나왔던 것. 주인공은 추미애 따블로 민주당 대표였다. 가벼운 언급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당정책회의라는 무거운 자리에서였다. 직접 들어보자. “1950년 농지개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주도 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했고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었다. 농지개혁에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져 온 국민이 하나가 돼 6·25 전쟁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동인이 됐고, 6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2017.9.6 교섭단체연설 中)

추 대표의 주장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열악했던 소작농들을 자영농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사유재산 개념에 눈 뜬 농민들은 6·25 공산치하에서 북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 

따블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8년 3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귀가 번쩍 뜨

토지국유화-중국 공산당 추미애

2017년 9월 6일,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들었다. 이승만이라면 저주와 악담을 마다하지 않던 한국 종부기 친 중국 공산당 정치 진영에서 때아닌 ‘이승만 토지개혁 찬양’이 터져나왔던 것. 주인공은 추미애 따블로 민주당 대표였다. 가벼운 언급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당정책회의라는 무거운 자리에서였다. 직접 들어보자. “1950년 농지개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주도 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했고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었다. 농지개혁에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져 온 국민이 하나가 돼 6·25 전쟁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동인이 됐고, 6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2017.9.6 교섭단체연설 中)

추 대표의 주장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열악했던 소작농들을 자영농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사유재산 개념에 눈 뜬 농민들은 6·25 공산치하에서 북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 

따블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8년 3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트이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이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소상공인입법결의대회에 참석해 "흘리는 땀보다 땅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저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먼저 내야 하는, 지대추구 사회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토지 공산주의 개념이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중에는) 직원들 최저임금 인상을 하느니 자신이 직접 행주치마를 두르고 일하겠다는 분도 많을 것이다. 몇 푼 떼어주고 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길이 뭔지 알고 있기에 여러분은 대의에 동참해줬다"며 "그런 대의를 받들어 우리는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렇게 급격히 인상하면 재벌이나 대기업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분들을 상대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동결할 수 있으면 동결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다룰 때는 일방통행식으로 하거나 밀실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고 눈이 확 트이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이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소상공인입법결의대회에 참석해 "흘리는 땀보다 땅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저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먼저 내야 하는, 지대추구 사회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토지 공산주의 개념이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중에는) 직원들 최저임금 인상을 하느니 자신이 직접 행주치마를 두르고 일하겠다는 분도 많을 것이다. 몇 푼 떼어주고 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길이 뭔지 알고 있기에 여러분은 대의에 동참해줬다"며 "그런 대의를 받들어 우리는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렇게 급격히 인상하면 재벌이나 대기업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분들을 상대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동결할 수 있으면 동결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다룰 때는 일방통행식으로 하거나 밀실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