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만원 발언(북한군 개입)은 명예훼손 성립 안돼

5.18 폭동 또는 항쟁 또는 사건 사태 관련 연구는 지만원의 연구가 그 중 압권따라서 동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지만원씨가 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지만원씨가 포함되지 않은 5.18진상 규명위원회는 망해버린 뉴욕의 '독도우리땅' 과  '동.일해 병기 표기'와  거의 같은 수준의  앙꼬 없는 찐방, 고무줄 없는 빤스와 같다.  / 누가 - - 거짓, 사기, 모함, 인격 파탄 먹사 행패, 망언에 망언을 하고 있나?  // 돈에 눈 멀어 인격침탈 도둑 사기 정보 공유, 유치원 애들까지  앞세워 이용하는 파렴치한 뉴욕 한인 타운 일부 변태 먹사는 먹사 이전에 푸닥거리라도 하여 먼저 인간이되거라!  천하에 파렴치한 찌질먹사들아!  자료일부: (여자를 찾아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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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518 비하’ 한국당 의원들 불기소 송치…면책특권 적용

경찰 "한국당 의원 3명 면책 특권 지민원 발언(북한군 개입)은 명예훼손 성립 안돼"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과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4명에 대해 지난 1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김진태 의원 등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상 업무인 공청회에서 한 발언인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지만원씨에 대해선 사실 언급이 아닌 의견표명이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2019.12.30. 기자 김준영

https://news.joins.com/article/236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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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김 의원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국회의원이 공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고지만원씨 발언은 사실을 언급한 게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집단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올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김순례 의원은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9.12.30. 김정원 기자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301005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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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들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고발된 의원들은 지난해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 신분이 아닌 지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또 지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23051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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