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2018년 오바마케어 설문조사 결과

2018.04.26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건강보험 시장(예: 커버드캘리포니아) 에서 가입하는 보험에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에, 많은 국민은 미국내 건강보험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3일에 발표 된 카이저 재단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시장 플랜에 등록한 사람들의 61%가 보험 선택에 만족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작년의 프리미엄 비용에 비해 올해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일반 대중의 절반 이상인 53 %는 건강보험 시장 자체가 "붕괴되고있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aiser Health News는 독립 재단 편집 프로그램 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정책 조치가 무보험자에 대한 처벌(벌과금)을 폐지하고 사람들에게 단기보험을 구입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반오바마케어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훼손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러한 계획은 비용은 비록 보다 저렴할 수 있겠지만 혜택도 많지 않고,  또 자동으로 갱신 할 수 없으며, 보험 회사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완전히 가입을 배제 할 수 있다것도 이유 입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시장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약 5 분의 1만이 2019년부터 무보험자 벌금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올해까지는 여전히 유효). 10 명의 건강보험 가입 등록자 중 9 명이 "처벌이 없어져도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34 %는 무보험자에 대한 처벌이 보험 가입을 결정한 "주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건강 정책 연구소 (Social Policy Institute)의 사브리나 콜렛 (Sabrina Corlette) 교수는 "그들은 아마도 무보험자에 대한 처벌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 혜택을 구입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또한 분명히 가치가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또는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가 없어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구매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의료비를 대처하기 위해" 보험을 구입했다고 답했으며 75 %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 2월에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단기 보험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제한을 완화하여 사람들이 3 개월이 아닌 12 개월 동안 보험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대안이 사람들을 전통적인 보험 계획에서 벗어나 보험시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 %만이 단기 계획을 구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34 %는 보험료가 작년과 거의 같고 23 %는 실제로 내려 갔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강 보험 및 산업을 연구하는 보수적인 미국 기업 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조셉 안토스 (Joseph Antos)는 이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프리미엄 보조금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건강보험 부담액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35 %는 보험을 구입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보조금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 조사는 2018년 2 월 15-20 일과 3 월 8-13 일 사이에 2,534 명의 성인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샘플링 오류의 마진은 전체 샘플의 경우 +/- 2 % 포인트, 모든 비 그룹 등록자의 경우 +/- 7 % 포인트, 마켓 등록자의 경우 +/- 9 %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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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S. Song 
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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