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는 현재 5,850 만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하고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65세 이상의 유자격자와 배우자 또는 2년이상의 장애 혜택의 수혜자,그리고 특정 질병의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범국민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논의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1912년 대선 공약중 국민 건강보험이 포함되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하지만 대공황기를 지나며1935년까지 이념과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하다가 이 최초의 유니버설 헬스케어 컨셒은 결국 무산되는데, 이 같은 시기에도 블루 크로스와 블루 쉴드, 카이저 퍼머난테 등의 민간 주도 보험사들이 태동,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되며 훗날 정부/민간보험사의 혼합형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여념은 그후 1,2차 세계대전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다시 추진되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7개월만인 1945 년 11월 19일  모든 미국인들에게 열려 있는 '국민 건강 보험 기금' 의 창설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의회에 보냅니다, 당시 트루먼의 플랜은 모든 국민들에게 의사, 병원 방문, 검진 서비스, 치과 및 간호 서비스와 같은 전형적인 의료 경비를 정부가 지불하는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을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임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였지만 실패하게 되고, 그로부터 또 20년후에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트루먼의 제안에서 다소 변형된 65세이상의 미국인들만을 위한 메디케어로 빛을 보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65세 이상의 미국인 중 56 %가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못한) 현실을 바탕으로 노인을 위한 전국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을 보이던 중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다시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 오늘날의 메디케어 법안이 서명되고 미국인들의 메디케어 병원 및 의료보험 혜택이 시작되면서 그 메디케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총 5,850 만명이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지출액은 2016 년 6 천 721 억 달러에 이르는 총 국민 건강 지출의 2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 물결로 한때 메디케어가 국가 예산을 삼키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걱정되기도 했지만 의회 예산국은 오바마케어법으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 비용 절감의 주요 부분 예산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근래에 들어 다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포함하는 포괄적 국가건강보험의 청사진들을 2020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데 여러가지 형태의 유니버설 헬스케어(국민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for-All 이 그것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싱글 페이어 시스템으로 부터 민간업체 참여등의 다양한 법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이정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

1960 년대

• Kerr-Mills 법 시행(주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연방정부의 기금 사용, 32개주에서만 활용함)
• AMA's fightback과 Ronald Regan의 유명한 반사회주의 연설
• 1965 년 7 월 30 일,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Social Security Admendments of 1965, HR 6675(또는 메디케어 법)에 서명 함. 트루먼 전 대통령은 이 기념식에서 첫번째의 메디케어 수혜자 카드를 발급 받음. 1965년 당시 메디케어 예산은 약 100 억 달러 였고, 첫 해에 등록 된 메디케어 가입자는 1900만 명임.
• 1966 년 미국인 65세 이상이 파트 A에 등록 하고 수백만 명의 다른 노인들이 파트 B에 가입하면서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 됨 .

1970 년대

• 1972 년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은 메디 케어에 대한 최초의 주요 변경 사항에 서명. 이 법안은 65 세 미만의 장기 장애인 및 말기 신장질환 (ERSD)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함 . 장애인은 메디케어 보장을 기다려야 하지만 ESRD를 가진 미국인은 정규 병원 투석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보험 가입 자격이 필요하지 않음. 이것은 신부전을 앓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치명적이고 극도로 비싼 질병의 생명선 역할을 해 옴.
• 매니지드 케어 시스템(HMO, PPO..)이 이용되기 시작 됨

1980 년대

• 미국의회가 1980 년의 'Omnibus Reconciliation Act 을 통과했을 때, 의회는 재택 간호 서비스 확대 되었고, 이 법안으로 연방 정부의 감독하에 메디갭 또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충 보험)이 생겨나게 됨.
• 1982년 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가 메디케어 혜택의 목록에 추가 .
• 1988년에 의회는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 를 통과시키는데. Part A와 Part B에 대한 본인의 총 의료비 지출 한도에 제한을 두었으며(maximum-out-of-pocket), 아직 처방약의 혜택은 제한적 임. 하지만 Catastrophic Care 법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반대에 부딪치며 1년이 못가서 의회로 부터 폐지 됨. (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Medicare A와 B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한도가 계속 없슴)
• 새로운 법률- 주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 기금을 사용하여 빈곤한 메디케어 수혜자의 메디케어 보험료와 비용을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시스템이 시행되는데, 이것이 곧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ies, QMB 로 알려 짐. 2015년 현재  720 만 명의 QMB 메디케어 수혜자가 있으며 메디케이드 (Medicaid) 기금이 메디케어 프리미엄과 비용 분담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QMB 가 되려면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연방 빈곤선 의 100 %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어야 함 .

1990 년대

• 새로운 법률- QMB에 이어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 SLMB 자격 , QI 자격 시행
• 새로운 법률- 메디케어 Part C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를 통해 메디케어 대상자에게 민간 보험시장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 됨 . 원래 메디케어 HMO 또는 "Medicare + Choice"로 알려진 이 새로운 민간 보험회사 옵션은 궁극적으로 신규 가입자에 처방약 보험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게 됨 . 저렴한 의료(오바마케어)법은 이 민간보험 회사들에게 별 등급 시스템 을 포함하여 보험 플랜을 통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 함.
• Balance Budget Act 통과, 의료비용 지출절감, 민영 보험사의 메디케어 사업 참여 시작

2000 년대

•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ALS)을 앓는 65세 미만의 미국인은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 혜택을 받으면 대기 기간 없이 메디케어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SSDI 수혜자는 장애 급여 혜택이 시작될 때까지 24 개월의 메디케어 대기 기간이 있음.)
• George W. Bush 대통령은 2003 년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 법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에 서명하여  민간보험 회사에서만 제공하는 Part D로 알려진 처방약 혜택을 추가. 그외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처방약 플랜이 포함 
• Health Savings Account 가 Medical Savings Account를 대체 함

2010 년

• 2010년 환자의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오바마케어)에는 수익 증대, 의료시스템의 개선 및 간소화,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동시에 메디케어 비용을 억제하기위한 개혁 조항 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2015 ~ 2018

• 2018년 1월 CMS 는 2017 년 현재 5,850 만 명이 메디케어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 (2014 년은 5 천만 명 미만 )
• 2015년초 개혁을 시도한 끝에 의회는 Medicare Part B에서 의사의 급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의회의 연례 "의사 결정"을 요구하는 1990 년대 공식을 폐지하는 Medicare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MACRA)를 통과, MACRA 법은 2016 년까지 Medicare가 의사에게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을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횟수 보다는 더 많은 가치와 품질에 따라 지불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됨.
• MACRA는 또한 특정 저소득층의 파트 B 보험료 (다른 메디케이드 및 CHIP 관련 확장 프로그램 중)에 대한 QI 프로그램을 연장 함 .
•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는 2012 에 감소한 후 3년간 꾸준히 지속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인상되고 있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 B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가입자의 월보험료는 3 달러,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가입자의 월보험료는 약 $50 정도 였지만 2019년 현재는 $135.50 월입니다  
• 처방약 보험의 "도넛 홀(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은 ACA의 결과로 계속 줄어 들고 있는데, 이제 처방약 혜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 할 때까지 가입자는 자신의 처방약 비용의 25 %만을 지불 하며, 2020 년까지 완전히 없어질것으로 예상 함.

참조 : https://www.medicareresources.org/basic-medicare-information/brief-history-of-medicare/
         Kaiser Family Foundation의  Medicare 타임 라인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health_care_reform_in_the_United_States

블로그/번역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참조자료로,교육용이며 추천이 아닙니다. 수치,가격, 가이드라인 등은 변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의학,세무관련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Gene S. Song   진 송 건강보험
CA Lic. # 0D69109,  

(213)700-5580 


e-mail: genesksong@gmail.com
Twitter @ObamacareAgent  
Blog Obamacare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