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건강보험  보조금  지원과  비보험  벌금  법안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클레어 하스씨와 그녀의 남편은 건강보험 가입을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아직 독신이었다면 각자가 연방정부 보조금(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겠지만  결혼한 부부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스 (34 세) 씨는 지난 2 년간  33 세의 앤드류씨와 결혼 상태이며 매번 건강보험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하도 부담스러운 나머지 이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전합니다.

현재 이 부부는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900 달러를 지불하는데 이는 연간 이 가족 소득의 약 14 %가 된다고 Haas씨 (자영업 리더십 코치 및 컨설턴트)는 말합니다. 와이프인 Snyder씨는 민속 음악학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Gavin Newsom 주지사 의 법안 에 따르면 하스 와 스나이더씨 와 비슷한 상황의 약 85 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보험료를 지불에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주당 주지사는 건강 보험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칙금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화당이 통제하는 연방의회가 폐지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방 벌칙제도과 비슷한것입니다. 

이같은 Newsom주지사의  2 억 9 천 5 백만 달러상당의 주 건강보험 계획이 제정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처음으로 1,000 달러 이상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왔던 중산층 가정에게도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SC-Brookings Schaeffer Initiative for Health Policy의 연구원인 매튜 피들러  는 이것은 오바마케어법의 틈새이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방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기위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있고  과거에는 공화당의 반대로 이러한 노력은 오래 전에 무산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의회의가  6 월 15 일까지  Newsom주지사의 벌금 및 택스크레딧 법안의 논의를 마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입법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납세자 그룹은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 여부의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며 페널티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의 데비드 울프씨는 "돈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비싼  세금 부담이 우려됩니다 그들은 보통 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서 보험가입을 미루지요."라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매사추세츠, 뉴저지, 버몬트 등  3 개 주와 워싱톤 D.C는 이미 주 건강 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건강 전문가들은이 의무제도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 또한 다른 나이가 들고,  비싼(비용) 가입자들과 함께 보험을 구입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현재 면제된 ACA 의무 가입 사항  벌금을 승인하면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또 다시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지사는 5 월 초 새크라멘토 행사에서도 의무 가입이 없으면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건강상태의 다양한 리스크 풀이 없다면 이 주에 사는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 비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건강 정책을 다루는 USC-Brookings Schaeffer Initiative 에 따르면 메사추세츠와 버몬트주는 ACA(오바마케어법)에 따라 연방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주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합니다 . Newsom주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간 소득층에게도 재정 지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이 소득층에는 최대 연 $154,500 달러까지 벌어 들일 수있는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재정 지원액의 75 %는 연방 빈곤 수준의 400 %에서 600 % 사이에 있는 중산층 사람들 중 약 19 만명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한 개인의 경우 연간 약 50,000 ~75,000 달러 사이 ,  4 인 가족의 경우에는 약 103,000~154,000 달러 사이입니다.

이 소득 범주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보조금(택스 크레딧)은 한 달에 $ 144 정도 일것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돈은 연방 빈곤층의 200 %에서 400 % 사이, 또는 약 25,000 달러에서 50,000 달러 사이의 개인과 51,500 달러와 103,000 달러 사이의 4 인 가족을위한 약 660,000 명의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택스 크레딧)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보조금(택스 크레딧)는 한 달에 13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보조금이 주민들의 거주지, 연령, 소득 및 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둘 다 62 세이며 총 72,000 달러의 연 수입)는 현재 연방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소득의 약 40 %인 월 2,414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Newsom의 제안에 의하면 월 1,613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건강 보험 비용을 소득의 약 13 %까지인 $801 로 낮출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커버드 캘리포니아

참고로  ACA(오바마케어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후원하는  건강보험료의 최대 액수는 직원의  가구 소득의 약 9.5 %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지역의 보험 에이전트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높은 보험료 비용은 중간 소득층 고객이 제기하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자영업자, 특히 2 ~ 3 개월 동안 일을하지 못하거나 사업에서 물러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저와 의논한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수입으로  연방 택스 크레딧을 받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 에이전트들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험없이 살고있는 중산층 가정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라 비스타에서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중인 알마 벨트란씨도  남편과 17 세 딸도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3,000 달러짜리 가족 디덕터블 플랜의  월 1,260 달러의 보험료는 가입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첫 해인데, 차라리 건강 보험을 희생시켜 사업을 성장 시키기로 결정했어요"라고 맥주와 와인 업계의 레벨을 제조하는 벨트란 (53 세)은 말합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 때문에 일부 의원은 Newsom주지사의 제안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구는 소득의 4 분의 1을 보험료로 소비 할 때까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리처드 팬 (민주- 새크라멘토) 상원 의원은 "주지사의 제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입 중 상당히 큰 액수를 차지하게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지사의 지도력에는 감사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 의원은 주지사가 벌금 수입에만 의존 할것이 아니라 주 정부의 일반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기금을 두 배인 약 6 억 달러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2019-20 회계연도에 약  215 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Newsom 주지사는 비보험가입 페널티로  거두는 세수입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한편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계획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다른 어느 주보다 낫다"고 뉴섬은 말합니다.

이 KHN 이야기 는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 재단 (California Health Care Foundation) 의 서비스 인 California Healthline 에 처음 게시되었습니다  .

원문보기 :https://khn.org/news/newsom-proposes-penalty-to-fund-health-insurance-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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