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소득이 기존의 오바마케어 소득한계선보다 어느정도 높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주 보조금으로 보다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방보조금을 400% 연방빈곤 수준까지만 제공되었고 그 이상의 소득시 소위 “보조금 절벽”을 경험했으나, 이제 600%의 소득을 가진 개인이나 가족들까지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Federal Poverty Level(FPL, 연방빈곤선, 또는 연방 빈곤 수준)이란?------ 미국 보건 복지부 (HHS)에서 매년 발행하는 소득의 측정 방식으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메디-캘(Medicaid) 및 CHIP 등등의 보험 비용 절감을 포함하는 특정 프로그램 및 복지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2인가족의 연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40,000 일 경우, 연방 빈곤 수준의 236%에 해당 (아래의 표와 계산기 참조)   

보조금 절벽이란?----2014년  Affordable Care Act, ACA 또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로 ACA 건강보험시장(예: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보조금 절벽 (premium subsidy cliff) 을 주의 깊게 살펴야 했는데 보조금 절벽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즉,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구입시 연방정부로부터 미리 받는 보조금(Advanced Premium Tax Credit , APTC 택스크레딧 또는 subsidy)은 연방 빈곤 수준 100% 또는 138%(CA 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400%에서 $0로 중단되므로, 소득이 400%보다 $ 1 이라도 높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료 보조금을 잃게 되며, 또 이미 받은 보조금이 있다며 도로 내놓아야 하는것입니다.  (매년 세금보고시 1095-A , 폼8962로 정산 됨)

애초에 법이 제정될때 400%이상의 연방빈곤수준의 소득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하기로 정한 경계선인데,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보조금 $0로 하기보다는 빈곤선을 400% 이상으로 연장되는것을 희망했습니다. 보조금 절벽에 따른 문제도 완화시킬뿐더러, 400% 이상의 일반 소득을 보고하는 국민들의 반발이나 소외감 또한 덜게 될것이란 이유에서 입니다. 

흔히 보조금 절벽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소비자가 연소득이 400%선을 넘지 않을것으로 생각해 연초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강보험을 구입했는데 연중, 또는 연말에 예상보다 소득이 오르거나, 생각치못한 자산, 비지니스의 처분 등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의 증가로 400% 선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험을 이용하고 안하고와는 관계가 없이 pay-back 해야 하는데, 많게는 연령과 가족의 규모에 따라 수 천달러나 $10,000 이상이 될 수 도있습니다. 한달에 가족이 $400씩 보조금을 받았다면 일년에 $4,800 이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절벽 문제’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앞으로 몇 년간은 걱정을 좀 덜게 될것 같은것이 캘리포니아는 2020 년부터 3 년간 프리미엄 보조금을 600 % FPL (Federal Poverty Level)로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Gavin Newsom 주지사는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주 정부보조금 제도는 이처럼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138%~400% 외에 추가로 주정부의 예산으로 600%까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400%-600% 소득은 어느정도일까요? 아래의 도표와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출처: 커버드 캘리포니아

https://www.needymeds.org/FPL_Calculator  연방빈곤선 계산기

위에서 보듯이 1인 가족은 약 $75,000, 2인 가족의 경우는 $10,1500, 3인 가족은 $12,8000 정도까지가 연방빈곤선 600% 인데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되므로 정확한 데이터는 매년 변하게 됩니다.

적용 예: 북가주 오클랜드시 거주 연소득 $72,000의 62세 부부의 경우---  그간 연방빈곤선 425%에 해당되어 정부보조금을 못받아 월$2,414의 실버플랜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2020년부터의 주정부 보조금 $1,700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월보험료는 $714로 됨.

아울러 몇가지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는:

1) 상기 주정부 보조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만 적용되며 추가 보조금은 주 예산에서 나옵니다.

2) 새로운 법률은 2020년, 2021년 및 2022년에만 적용되며 2019년 현재의 보험플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 법은 2023년 이후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특정 프로그램의 설계는 매년 주 예산 편성에 따라 다릅니다. 주위원회는 2020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만을 발표했으며, 2021년과 2022년의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600%에 가까워지면 결국 주 보조금을 많이 얻지 못할 수 있고, 소득이 600 % FPL 이상이면 보조금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2020년 보험료는 10월1일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조: 커버드 캘리포니아 , https://thefinancebuff.com/california-aca-health-insurance-premium-subsidy.html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 또는 참조용이며 추천이 아닙니다. 수치, 가격,  가이드라인 등은 변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진 송 건강보험
CA Lic. # 0D69109,  
(213)700-5580
 

e-mail: 2medicare1004@gmail.com
Twitter @ObamacareAgent  
카카오톡 ACA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