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은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어찌 다룰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성인과 같이 처벌하자는 쪽과 반대는 쪽 각각이 자신들의 논리로 머리가 커져야 싸우고 있다.

내 생각에 이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한국은 언제 부터인가 인권위원회라는것이 생겨서 국민이 인권을 챙기고 있다.  그후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피해자들은 더욱 피해를 보는 진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도 같은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것 같다. 

난 개인적으로 인간은 태어날때 부터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이 강한 존재라고 믿는다. 내가 개인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인간이 교육받지 않고 적절한 규칙을 주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투고 빼앗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힘쓰는 존재라는것은 알수있다. 

하물며 청소년들은 어떤가 이런 충동이 더 강하고 잘못하면 균형잃은 사고를 하기 쉬운 나이 인데 이젠 어른들도 애들에게 뭐라고 할수 없는 사회이다. 청소년들을 관리할 아무런 도구가 없는것이다. 학교에서 선생이 애들한테 폭행 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처럼 한국도 청소년도 애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일련의 청소년 사건을 보면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죄를 저지러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다. 집에서 애들을 키워봐도 내자식이라도 적절한 규제를 안하면 어떤짓을 하는지 부모들은 잘 알고 있다. 

청소년, 성인 모두 적절한 규제와 죄진자는 벌을 받고 가해자는 널리 알려지고 피해자의인권은 보호해주는 쪽으로 법이나 행정을 바꾸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것이다. 

이상적인 감상주의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