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트도 세금내야

NASA에서  401 million km,  마일로는 249 Million Miles떨어져 있는 화성에 정확히 Rover를 착륙시키는 기술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알파고와 같은 AI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드리는 정도가 다른 것 같다.

로보트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아가고 있다.

사람이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다.    그러면 사람을 대체해서 로보트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현재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Main Tax는 Social Security Tax 와 Income Tax 이다.   이중 Robot 는 은퇴 후 Benefits 을 받을 수 없으므로 Social Security Tax는 제외하고라도, 근로자들이 취득하는 급료에 준한 Income Tax와 같은 특정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Robot는 급료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료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Robot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세금은 그 명목에 따라 정부기관 여러곳으로 분산사용된다.  따라서 Employment Tax를 징수해서 사용하는 예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이와같은 이슈가 논의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Robot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의회에 통과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게되어 더 이상 Driver를 고용할 필요 없어지게되고, 공장은 물론 회계처리, 재정상담 등 많은 전문직 분야도 Robot 또는 AI로 대체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들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로 이루어 질 것이 확실해 짐에 따라 관련된 각종 법규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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