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의 머니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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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천국Money 2017.11.15

조세천국 Tax Haven 이라는 말이 지난 2008년 부터 참 많이 등장해왔.   사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남에 일처럼 들릴 밖에 없는 조세천국은 최근 수년간 계속 뜨거운 이슈로 부곽되고 있다.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왔다그런데 세금이 1%, 2% 아니라 많게는 60%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보니 소득 개인 또는 법인들의 경우는 이런 높은 세금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맞추어 소득세율을 정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나라들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이 다를  밖에 없.   아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거의 60% 육박하는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이런 현실은 고세율 부과 국가 시민 또는 기업들은 세금이 아예 없는 국가로의 소득 이전을 통해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된.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사항이 있다그것은 바로 비밀보장이다.   , 세금이 없다하더라도 비밀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비밀유지는 Tax Haven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세금이 없거나 낮고, 비밀유지가 되어있는 국가들을 Tax Haven 이라고 하고, 이를 순위를 매긴 것을 Financial Secrecy Index라고 한.   Index 순위가 앞일 수록 조세천국을 찾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인기가 있을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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