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천국 즉 Tax Haven 이라는 말이 지난 2008년 부터 참 많이 등장해왔다. 사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남에 일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이 조세천국은 최근 수년간 계속 뜨거운 이슈로 부곽되고 있다.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왔다. 그런데 이 세금이 1%, 2% 가 아니라 많게는 60%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보니, 고 소득 개인 또는 법인들의 경우는 이런 높은 세금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맞추어 소득세율을 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 나라들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아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거의 60% 에 육박하는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이런 현실은 고세율 부과 국가 시민 또는 기업들은 세금이 아예 없는 국가로의 소득 이전을 통해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비밀보장이다. 즉, 세금이 없다하더라도 비밀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는 Tax Haven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세금이 없거나 낮고, 비밀유지가 잘 되어있는 국가들을 Tax Haven 이라고 하고, 이를 순위를 매긴 것을 Financial Secrecy Index라고 한다. 이 Index의 순위가 앞일 수록 조세천국을 찾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