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도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미국의 비싼 의료비 때문에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부득불 파산에 내몰릴 수 있다.이런 피치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국의 파산 보호법으로,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챕터13과 챕터 7파산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나의 저서, <미국에서 경제적 안정 이루기>의 관련 챕터를 요약하였다.

챕터 13

챕터 13은 채무자가 자산을 유지하고 법원(판사)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에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 조건을 재조정한다.그리고 일정 기간(보통3~5년)동안 새로운 상환 조건을 충족시키면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조정된 월 상환액을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챕터13은 자영업자나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챕터13은 다른 조건도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우선 지난4년간 세금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즉,소득이 없거나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챕터13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 없다.지난 6개월 이내에 파산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거나 크레딧 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또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부채액에 한도가 정해지는데, 2019년5월 현재 의료비,신용카드 등과 같은 무담보 대출(빚)은 $419,275미만,집과 자동차 같은 담보 대출은 $1,257,850미만이어야 한다(이 금액은 몇 년마다 조정됨).일단 파산 신청이 진행되면 조정되는 상환 기간은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데,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의 중간소득(median income)미만을 벌면 대개3년,그 이상은 5년까지이다.

챕터 7

챕터 7은 신청자가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채가 탕감된다.파산 과정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데,이 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채는 탕감된다.자산을 양도하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챕터7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격 조건을 챕터 13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데, 신청자의 소득이 거주하는 주의 중간치를 기준으로 하고,만약 그것보다 높으면 테스트(means test)를 거쳐야 한다(Justice.gov-Census Bureau Median Family Income By Family Size).지난 60개월 동안 세금과 기본 생활비(집,공과금,음식,의료비,교통비 등)를 제외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그 기간 무담보 부채(신용카드 등)의25%이상 갚았으면 챕터 7을 할 수 없다.만약 신청자가 지난 60개월보다 자신의 현재 생활비나 기타 필요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이 조정되어야 한다는‘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을 증명하고 법원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대개 챕터 13으로 전환되며, 아예 기각될 수도 있다.

위의 어떤 종류이든 파산 신청은 부부가 따로 또는 각자 할 수 있지만, 소득과 빚,생활비 등은 모두 같이 보고되어야 한다.일단 파산 신청이 들어가면 채권자 (또는 컬렉션 에이전시)가 진행되던 급여 압류나 연락 등 대부분 채무독촉 행위를 멈춘다.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고,채무독촉을 멈추는 기간이 한시적일 수 있다.파산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시간 맞춰 접수 시키고 기타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열쇠이다.신청자가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판사가 언제든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으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의해야 한다.

탕감되는 빚과 보호되는 빚

파산신청을 통해 탕감받을 수 없는 빚과 보호되는 자산이 있으니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탕감되지 않는 빚은 밀린 세금,위자료,자녀 양육비,학생 융자,등 기본적으로 정부와 가족에게 진 빚이다.파산 신청을 하여도일반 채권자 (카드사,병원,자동차 회사 등 )로부터 보호되는 자산으로는 펜션과401(k), 403(b), SEP IRA, SIMPLE IRA와 같은 노후 자산으로,금액에 한도도 없다.개인 은퇴계좌인 IRA (traditional, Roth)는 주마다 한계를 둘 수 있는데,대개$1.4밀리언 이상 보호된다.은퇴 자산은 일반 채권자로부터는 보호되지만,정부나 가족에 진 빚이 있으면 이것으로부터는 보호되지 않는다.

파산 신청하는 이유

미국인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때문이다.어떤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 나머지 이유들(이혼,실직,카드빚등)의 순서는 다르지만,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대략 비슷하며 많이 연결돼 있다.그 바탕에는 평균 임금 인상분보다 빠른 폭으로 오르는 물가가 있고,특히 큰 폭으로 오르는 의료비와 교육비는 부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이될 수밖에 없다.만약 당신이 특별한 낭비 없이 나름 절약하며 사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늘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시라.파산은 당신의 크레딧을 망가뜨리고 이것은 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공자료가 되어‘창피한 일’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가능하게 도와준다.숨이 막힐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서둘러 파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준비할수록 멀어지는 파산

만약 당장 경제적 문제가 없는 당신이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므로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무설계를 할 것을 권한다.특별히,잠재적으로 잃을게 많은 자영업자가 은퇴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파산과 같은 경제적 고통은 준비할수록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