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직 취업비자 '바늘구멍', 기각률 5년새 18%P 늘어

2019.11.17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기각률이 최근 5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미국정책재단(NFAP)이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2019 회계연도 3분기까지의 H-1B비자 신규 및 갱신 신청 기각률은 24%로 2014~2015 회계연도 전체의 6%보다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1B 비자 갱신 거부율도 2018~2019회계연도 3분기까지 12%로 과거보다 높았다. 2017~2018회계연도 기각률은 12%인 반면, 2016~2017회계연도엔 5%, 2015~2016회계연도에는 4% 등으로 훨씬 낮았다.


보충서류제출(RFE)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2019회계연도의 RFE 요구도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22.4%가 증가했고,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2~3배 증가했다.


한편, H-1B 비자 기각률은 ‘IT업계’ 회사 신청자들에게 더욱 집중됐다. NFAP가 미국 내 27개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IT분야 기업은 기각률이 30%를 넘는 반면, 기타 업계 기업들의 기각률은 2~7%였다.


특히, 2014~2015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2018~2019회계연도 3분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기각률 1%에서 8%로 증가했고, ‘테크 마힌드라 아메리카스’는 4%에서 41%, ‘티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는 6%에서 34%, 악센튜어는 4%에서 52%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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