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치령이 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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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18.09.14

지구상에는 지정학적인 열세 때문에 두고두고 고난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 발트삼국과 핀란드, 폴란드가 그렇고 쿠르드 족, 알메니아 등이 해당된다고 보는겠데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그렇다. 중국이라는 워낙 덩치큰 세력이 옆에 있으니 약소국의 설움을 피할 수가 없다. 차라리 여진족 거란족 등 처럼 중국에 동화되어서 아예 사라져 버리면 해결되겠지만 한민족은 그런 면에서는 끈질기고 까다로운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직접 편입시키지는 않고 조공국 내지 속국 정도의 관계로 유지시키려고 해 왔다. 이런 고난이 수천년 동안을 이어왔고 그나마 도둑처럼 찾아왔던 해방 이후 70년간의 역사상 최초의 완전독립시대가 이제 종언을 고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내의 호응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의 아수라장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 아수라장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고 안정을 되찾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과거 수천년간처럼 중국의 조공국이 되어서 매사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윤허를 얻어야 하는 상태로 되돌아 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엉킨 실타래를 일거에 끊어내는 방법은 한국이 미국의 한 주 (州, State) 가 되는 것이다. 즉 하와이처럼 미국의 주가 되면 아무리 중국이 오만무례해도 미국의 영토에 대해서 집적거리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한 주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쪽에서 찬성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주가 되면 완전히 미국 국토가 되는 것인데 역사와 문화와 관습이 전혀 다른 나라가 주로 편입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는 자치령을 생각해 본다. 한국이 자치령이 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적 거점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중국에게는 목젖을 노리는 비수가 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쪽의 사정이다. 미국의 자치령이 되는 것을 거론하면 즉각적으로 이놈 매국노이니 을사오적이니 반응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래도 이를 거론하는 것은 이런 식의 담론을 시작하여야 한반도의 바람직한 장래에 대하여 토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요즈음 거론된다고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30 년 전에 영어를 공용어화하자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있었다. 결국은 없던 것이 되었지만 이런 정도의 Open mind 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의 자치령이 될 경우에 한국도 국체를 상실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나라 전체가 킬링필드화되는 비극을 막고 대대손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장 받고 어느 나라 못지 않는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면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지 않을까?

미국 자치령 (Commonwealth) 의 예

현재 미국의 자치령은 주로 조그마한 섬들인데, 그 중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지역은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와 Northern Mariana Islands (사이판) 라고 하겠다.

미합중국은 연방제로써 각 주는 내치는 자율적으로 하고 외교 국방은 연방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자치령의 위상도 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연방의회에 파견하는 의원의 권한이라든가 시민권 부여자격 문제 등 자세하게 따져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치령도 미국의 영토이며 엄연히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미연방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은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이 푸에르토리코나 사이판과 같이 미국의 자치령이 된다는 것. 한번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는가? 비록 자치령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일단 한미 양국간의 민간 차원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며 그들과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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