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김군의  어머니가필자 앞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 거린다.   “우리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무래도   DACA가  끝날거  같고  우리는 추방 될거 같아’   라고  하네요.   우리야 한국 뉴스를  보고    이민 소식을 듣는데 우리 애는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글씨도 제대로  못 읽으니 미국 뉴스를  듣고 하는말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제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DACA에 대한  결정은 안 났지만 우리 애가 느끼는  불안감은 저보다  훨씬 더  큰것 같아요 저야  태어나고  자란곳이 한국 이니까 최악의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 살면  되겠지만 우리애는 세살때   이곳에 왔으니   이곳이   자기 나라고자기 고향인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여기서  쫒겨나  한국에 가게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미국내  불법체류 청년에 대한  추방을 유예 하는 제도인 일명  DACA (다카.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의  존폐를  두고   7000여명의 한인 청소년의 미래가 벼랑끝에  서게됐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 명령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법체류  자가 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할수있는길을 열어 주자는취지에서  시작된 아주  인도적인 훌륭한 정책인데,   반 이민의  선봉에선 인정머리  라고는  쥐뿔도  없는 트럼프가 이를  폐지 하겠다고,   폐지를  밀어 부치고 있는 중이다.   

다카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현재 30세미만 이며,  5년이상  미국에 살았고,   고등학교 를    졸업 했거나    현재  군인임 을 증명해야   다카 자격을    주고 있다.   다카는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거주 자격과 취업 허가를 주지만  (쇼셜번호 를  받을수 있다)   시민권을 얻을수 있는 길을 제공 하지는 않는다.   총 70만명의 다카 수혜자 중 한국인은   7000명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트럼프는   “더는  어리지  않은  다카의  많은 사람들이   ‘천사’  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중대한  범죄자  들이다. “   라고 하며 다카 폐지가 필요  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헛소리’  이다.    미국언론  들은 일제히  이런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LA 타임즈는   “트럼프는 다카  수혜자 들이 범죄자  라고  비방  했지만    다카는  범죄자의 다카 수혜를   명백히  금지  하고있다”    라고보도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중범죄는   1회 이상  저지르 거나 경범죄를  3회이상 저지를 경우 다카에 지원 할수  없으며 기존 다카 수혜자 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다카  수혜가  중지되고 추방 된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서류 미비자가 된  어른 들이야   어찌 되었건 자신의 잘못이든 또는  남의 잘못이든  (이민사기에 걸렸거나 또는  변호사의 서류작성  실수 등등) 어찌 되었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서류 미비자가 된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  이지만  어릴때  부모손에  이끌려 미국에  건너와 자신이 서류미비자  인줄도  모르고 이곳을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이라 여기며 살아온 어린것들  에게 부모의 잘못을 대를 이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도 노예가  되어야  한다’   는  노예제를 연상  시키는 가혹한 처사인  것이다.   비윤리  적인  이런 반이민 열풍은리밋이  없게  몰아치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K여사님의 따님도   DACA  신분인데   15살에 미국에  건너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대학에 들어 갔고  현재 졸업반 이다.   만약  DACA 가 폐지 된다면 약사응시자격을  잃게 된다.    K여사님도 필자를  찾아와 애끓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A사장님의 큰아들인  A군도    DACA 신분인데 변호사  자격을  따서  로펌에  취업을 했고 유능한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  중이다.    이A군역시   DACA폐지 되면 변호사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모두  미국  사회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재원들  인데 이들 모두 내년  6月다카의  운명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됬다.   하지만  요즈음 분위기가   DACA가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이들과  이들의  부모님  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필자왈  ” DACA가  만약에  폐지  되더라도  70만명의 다카  청년들을  한꺼번에  추방  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치계  차원 에서  어떤  타협을  통해 구제책 을 마련하게  될겁니다.   즉,   무조건 적인  DACA폐지,  70만추방의 광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날수도  없습니다.”   필자의  이런  위로도 소용  없는지 김군의  어머니는 계속  착잡한  표정이다.   반 이민  열풍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다.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  제한,   가난한  이들(소득기준)의  영주권  거절.   가족이민제도폐지추진,  음주운전  걸리면  추방,   이런저런 신문기사가 트럼프  취임 이후 도배하다  시피 하더니 이제는   귀화 시민권자 들도 세밀 하게  재조사 해서 추방 시키는  특별팀  까지 운영중  이라고  한다.    트럼프  되고나서   많은  영주권자  들이 불안해서  시민권을 취득  했는데 이제  시민권자  라고 안심  할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민자  나라인  미국이 어쩌다  이리  됐는지 …

                        자료제공: GU DO  WON  (철학원)

                      213-487-6295, 213-999-0640

                   주소: 2140 W. Olympic  Blvd #224

                          Los Angeles, CA 9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