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변호사

 오선생은 뉴욕에서 LA에 있는 필자와 전화로 상담을 해온지 10여년이 넘는 분이다. 이 글을 쓰는 이순간까지 대면한 적은 없다. 그러나 너무 자주 상담을 하다보니 자주 만났었던 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분이 예전에 겪었던 일이다.

 어느날인가 당황한 목소리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마 제가 감옥에 가려나 봅니다. 올해 신년운세 볼 때 이런 일이 있을꺼라는 이야기는 안해주신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황에서 말에 논리가 없었는데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이렇다. 

 오선생은 뉴욕 한인타운 플러싱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포장마차식 술집을 운영하고 계셨다. 2003년인가 2004년경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소주가 하드리커에 속했는데 오선생은 소주를 팔다가 어느날 경찰 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하드리커 면허가 없는 오선생은 라이센스 없이 술을 판 혐의로 티켓을 받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아야 했다. 당황한 오선생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인 변호사를 찾아가 이 문제를 의논했다 한다. 변호사는 큰일이라고 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당시 오선생의 운세를 짚어보니 감옥에 갈일은 없고 관재 구설이 생겨도 아주 가볍게 극복이 되는 관재로 나왔기에 필자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라고 하니 오히려 역정을 내며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법전문가인 변호사가 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변호사 보다 법을 더 잘 아십니까?” 라고 하며 거칠게 항의 한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로 오선생은 무척이나 오래 고생을 했다.

 하드리커를 팔 수 있는 라이센스 없이 소주를 팔다 걸리면 법률상 주류 통제법 위반이 되는데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으면 주류를 대량 유통시킨 경우 감옥에 갈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을수도 있다. 문제는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로 주류 라이센스를 받을 자격이 박탈되는데 있다. 주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처벌을 받게되면 생계를 이어가는데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된다.

 법의 규정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정을 아는 법정에서 이 법이 너무 가혹하기에 특별히 심한 위반일 경우가 아니면 주류법 위반을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에 해당하는 규칙위반 혐의로 바꾸어서 약간의 벌금형을 주는게 당시의 일반적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선생 케이스를 의뢰받은 한인 변호사는 이를 이용해 거액을 뺏어먹으려고 오선생에게 겁을 준 것이다. 

 법정에 출두한 오선생에게 판사는 이런 형태의 제안을 했고 변호사로부터 “판사가 어떤 제안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번 들은 오선생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풍기문란 죄로 벌금 100불 정도에 끝났을 일이고 주류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주류 먼허신청 하는 것에도 지장이 전혀 없었을 것인데 사기꾼 변호사가 일을 크게 만들도록 유도한 것이다. 아주 나쁜놈이다. 

 변호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판사는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재판이 연기되고 연기된 재판에 나가니 당사자인 경찰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재판기일이 또 연기 되었다. 정해진 날짜에 다시 법정에 가보니 이 사건은 피의자와 판사가 간단히 사건을 심리하고 끝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기에 담당 검사가 지정되었고 검사는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연기요청을 한다. 또 재판이 연기 되었다. 담당 판사도 이 후한 제의에 거부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던지 변호사를 판사석 앞으로 불러 비공식 면담을 했다. 변호사는 막무가내로 판사의 제의를 거부했다. 이 나쁜 변호사 놈은 시간당 몇백불씩 오선생에게 청구하면서 이 재판을 질질 끌어 오선생 껍데기를 홀랑 벗기려고 결심한 놈 같았다. 판사도 어쩔 도리가 없어 공판 날짜를 정하고 재판을 또 연기했다. 

 이 악질 변호사 놈이 더더욱 나쁜 것은 판사가 풍기문란 죄 자체도 없애주고 6개월 기각조건(기소유예)인 ACD(6개월 이내에 또 다시 형사 사건에 연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기각시켜 없던 일로 하는 것)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사건은 질질 끌려갔고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담당 검사도 이런 하찮은 일로 수사를 할 만큼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결국 검사가 사건 자체를 기각하고 말았다. 어처구니 없지만 이기기는 이긴 사건이다. 

 이 악질 변호사 놈은 사건 자체를 이겨 아주 없던일이 되었으니 성공보수를 달라고 해서 이마져 챙겨 갔다. 정말 악질 중 최고 악질인 놈이다. 

 오선생은 어리석게도 이놈에게 속아 엄청난 변호사 수임료와 시간을 빼앗기고 만 것이다. 오선생은 오히려 속은줄도 모르고 이놈에게 고맙다고 수십번 치하까지 했다 한다. 오선생이 배운게 부족하여 (국졸) 영어를 제대로 읽지도 쓰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용한 아주 인간 쓰레기 악질 변호사 놈의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후에 이사람 저사람을 통해 알아보고 한인사회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하는 변호사 분을 통해 이를 알게된 오선생은 분해서 펄펄 뛰었다. 이놈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를 했더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며 법률에 한치도 어긋나게 행동한게 없으니 맘대로 해보라고 배짱을 부렸단다. 소리치고 욕을 했더니 경찰을 불러서 잡혀가게까지 했다 한다. 물론 그날로 즉시 풀려나기는 했지만 수갑까지 차고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갈 때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겠고 경찰서에 끌려들어가서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셨다. 

 이곳 LA에도 이런 악질 변호사가 꽤나 있는 것 같았다. 변호사에게 당하고 억울해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필자가 칼럼에서 여러번 언급한 희귀성을 지닌 Ο변호사 놈은 여러 이민 희망자들에게 영주권 받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는데 이런놈은 죄가 많아 되지지도 않는다. 자기 딸도 같은 변호사 이던데 딸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모르겠다. 

                       자료제공: GU DO  WON  (철학원)

                        213-487-6295, 213-999-0640

                      주소: 2140 W. Olympic  Blvd #224

                              Los Angeles, CA 9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