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전자사료관(국사편찬위원회)

1 개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 협정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한국이 외국과 맺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6개 조로 구성되며,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방위 결의가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정부간 또는 군사 당국자 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협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되기까지 한미교섭과 쟁점

1953년 4월 포로 문제로 중단되었던 정전회담이 재개되자, 한국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은 더 강하게 정전을 반대하였다. 국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미 대통령에게, “중국군이 압록강 남쪽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여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싸울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전쟁 초기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이 참전하자 1950년 7월 14일 대전으로 피난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주었다.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내세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시 하에서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쟁 수행과정에서 한국 정부나 한국군의 영향력과 자율성은 극히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에 대한 통제는 전쟁 시기는 물론 전후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한미 간에 민감한 사안이었다. -

오늘날 '독도우리땅'으로 돈먹은 일도 이승만의 '평화선선포'가 아니었다면 벌써 점령당한 땅 독도였을것이다.

다만 뉴욕땅에서 우리땅으로 돈먹은 패거리들이 왜곡이나,  한국에서 '우리땅' 슬로건은 왜곡이라할수없어 '독도는우리땅'이라하였을것이리라 - 그러나 김반장(김창조)는 말한다. '국제적 관심사에는 반듯이 주권이 들어가야하는것'이라고-    

건국의 아버지 우남 이승만관련 더 많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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