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떠나온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요즘 한국의 뉴스로 보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 너무 많다. 

미국같으면 종신형이나 사형을 받아 마땅한 범죄들이 작은 형량 혹은 기소 우예, 심지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범죄자들

의 인권을 보호 한다고 범인들의 얼굴은 미디어에 절대로 노출을 안시킨다. 

한국의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심지어 형제를 죽이고 시신에 못된짓을 해도 고작 징역 7년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를 보면 정말 사회가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 느낌이다. 


술마시고 사고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고 사고친후 뉘우치고 반성하면 반성했다고 봐주고 상상도 할수 없는 재판을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공권력들이 권위를 잃었고 사법 시스템에 국민들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다같이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전지 못하는건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