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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보면서

2019.08.04


요즈음 미국 여기저기의 한인사회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뜬금없이 한일간 불화가 불그러 졌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기 때문에 한국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경제제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본은 에칭가스를 비롯한 몇가지의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물자라고 한다. 그래서 삼성, LG 등 반도체제조업체가 주로 수입하고 기타 몇 개의 업체도 수입한다고 한다. 문제는 에칭가스가 반도체 제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치명적인 독극물인 사린가스 제조와 핵폭탄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자들을 ‘전략물자’라고 부르며 이 수출품들이 과연 전량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불순한 용도로 새어나갔는지를 사후관리한다고 한다.  


이번에 일본이 제기하고 나선 것은, 한국으로 수출된 이 전략물자들 중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새어나간 징후를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 수출시에 껀별로 심사한 후에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소위 화이트 리스트 즉, 허가신청 면제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껀별허가 없이 자동적으로 수출이 되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점들은,


첫째,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들이 한국으로부터 실제로 북한으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석유며 석탄이며 한국과 북한 사이에 공해 상의 비밀 환적을 통하여 한국이 북한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지난달 트럼프와의 면담을 위하여 판문점에 나타난 김정은이 탑승했던 멀세데스 벤즈 차량도 한국으로부터 밀수출된 것이라고 확인되었다. 새어나간 전략물자로 만들어진 사린가스와 핵폭탄은 누구를 겨냥할 것인가?


둘째, 소위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수출금지가 아니라 껀별로 심사후에 수출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화이트 리스트 혜택 국가는 전 세계에서 27개국 뿐이라고 하며 이 명단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금지도 아니고 단지 허가방식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경제제재니 경제보복이니 하면서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수입된 전략물자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도 없이 다짜고짜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 운운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어떤 분석에 의하면, ‘반일’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흥분해서 나서는 한국국민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반일 분위기를 내년 국회의원 선거시까지 유지시켜서 좌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도록 유도하여 차후 연방제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다. 


연방제란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볼수 있듯이, 남북이 각각 내부정치는 알아서 하되 외교 국방은 연방대통령이 맡는다는 구도라고 하겠는데, 연방대통령 선거를 하게되면 남쪽에서는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고 북쪽에서는 김정은 단독출마가 되겠는데, 그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더구나 과거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의 핵사찰시에도 북한의 공포분위기에 제대로 사찰도 못하고 돌아와서 다 잘되고 있다고 보고했던 식으로 선거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지겠는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라는 모택동의 말을 굳이 떠 올릴 필요도 없이, 군권을 장악한 공산당의 다음 행보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수십배 확대판이 될 것이다.


이상의 씨나리오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이 현재 한국의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차피 미국에 사는 코리안 대부분은 미국에 충성하기로 선서까지 하고 미국시민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시각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분석 판단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상식적인 판단력에 의거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요즈음 미주 한인사회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한국의 종북좌파들의 행태와 진배가 없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코가 꿰인 것인지 아니면 공작금같은 지원을 받고 알바이트를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된다. 


앞뒤 분별 없이 유모차 끌고 몰려나왔던 광우병사태의 귀결을 보라 (그리고 광우병 사태의 발단은 어떤 미주한인 웹싸이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차례의 광란극으로 끝났고 그 시위를 주도했던 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와 유사한 분란을 주도해 왔다고 한다. 멋모르고 따라 나서는 일반 국민들이 참 불쌍할 뿐이다.


지금 미국에서도 일제불매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우선 그 타당성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그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정말로 자기가 타던 일본차를 버리고 현대차로 바꿀까? EPSON, CANON 등 프린터 카메라, SONY TV 등 모두 버릴수 있을까? 멋모르고 휩쓸린 선량한 동포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한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미국정치인들의 눈에는 이런 운동이 어떻게 보일까?


해방된지 74년… 당시를 겪었던 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도 한일간의 아픈 역사를 상처가 아물만하면 다시 건드려서 터트리는 데에는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일본-미국의 삼각동맹을 와해시키고, 한미안보조약의 폐기와 주한미군철수, 한반도의 적화통일의 수순이 아니겠는가.


젊었을적 한때 주사파 사상에 물들었던 과거가 머리 속에 화석처럼 굳어져서 건전한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무리들이 서로 밀고 이끌어 주고 이탈을 감시하면서 똘똘 뭉쳐서 정직한 성찰을 거부한채 파멸을 향해 나라를 매달고 질주하는 행태… 그리고 그 무리들의 선동에 무비판적으로 따라 나서는 일부 국민들…. 그리고 그 행태를 미국에 와서까지 버리지 못하는 코리안들…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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