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북한

2019.08.10

요즈음 북한의 매체가 남한의 한미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히고 있다며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다.

한미훈련을 핑계 대며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걸음 더 나가 이번 한미훈련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앞으로 남북간 대화가 없을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면서 북미대화는 계속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트럼프는 김정은 친서를 공개하며 연일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난 북한이 뭔가 착각을 대단히 하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상대해 주고 직접 친서가 오가며 하니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으로 착각하나보다. 선거가 끝나고도 그러할 지 자못 궁금하다.


북한에 많은 광물자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중에는 희토류도 있다고 들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신의 이유의 하나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못내 아쉬워한다.

그래서 이번 한미훈련이 못 마땅한지 모른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럴까 저윽이 의심된다.


북한의 체계는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급체계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 되었다.

겉으로는 공산주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면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활발하다.

그야말로 이중구조인데, 실질적인 체계는 자본주의 체제 모습이 더 뚜렷하다.

그러면서 말로는 위대한 사회주의 체계라고 떠들어 댄다.

내가 보기에 현재의 체제는 앞으로 길어야 10년이다.

보다 민주화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30년을 권좌에 앉아 있으려면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북한에 있는 공산지도층에 대한 연민은 없다.

단지 그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이 불쌍할 뿐이다.

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란다. 민족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래서 점진적 변화를 통한 북한의 개방을 바란다.

갑작스러운 붕괴는 한국의 대외의존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준비 안된 남한 사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도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방을 바랄 뿐이다.

북한 주민을 어렵게 하고 있는 북한 공산지도층이 이뻐서가 아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재판에 넘겨질 인물들 뿐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남한도 핵무기를 가져야 균형이 된다.

그래도 그런 말을 참으며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 등의 위협에 대한 것이라 주장한다.

남한도 F35B 등은 동북아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라 말할 것이다.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한 전력 증강이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한 편이 되는 것 같은 묘한 뉴앙스가 풍긴다.

아이러니 하다. 통미봉남이라고 북한은 생각할 지 모르지만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다.

남한이 주도하면 미국이 의도하는 것보다 빨리 진행될 까봐 남한을 배격하는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직접 상대하면 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한에게 미리 얘기하면 미국에게 실토하지 않을 수 없는 남한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아마 남한이 손 놓고 있으면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밀어 붙일 것이다.

중공과 대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공에 비하면 북한은 어린 애 다룰 수준일 것이다.

미국도 북한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북한도 미국을 잘 모른다 생각된다.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때 미국의 대북한 협상태도는 크게 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요즈음 태도를 보면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착각은 자유지만 이이제이의 수법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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